해외 의료 시스템, 우리 나라랑 어떻게 다를까? (ft. 미국, 호주, 캐나다)

여러 나라로 이민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정리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작성하는 포스팅 입니다. 의사로서 이민을 하더라도 그 나라에 살게되면 의료 이용자가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알아본 나라들 위주로 한 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와, 의료비 지출, 접근성,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한국 의료의 경우 2023년 의료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앞으로의 의료 체계는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므로 포스팅 읽으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의료 보험 체계

 

미국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주로 민간 보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고용주를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적으로 보험을 구매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보험 미가입자 문제를 야기하며, 2021년에는 인구의 8.6%가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호주

호주는 혼합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Medicare라는 공공 의료 보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시민들은 추가로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Medicare라는 공공 의료 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한국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NHI)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거주자는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2,555로, 다른 고소득 국가들의 평균($6,651)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반면 호주, 캐나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OECD Health Statistics 2023 소책자.pdf

 

미국

높은 의료비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 연령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비용 문제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거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

호주는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전문의 진료 예약에 2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18%에 달합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보편적 의료 보장을 제공하지만, 대기 시간이 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전문의 진료 예약에 2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29%에 달합니다.

한국

한국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와 직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경상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 이하죠?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때 여러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의료 서비스 품질

의료의 질을 평가할때는 주로 영아 사망률과 예방가능 사망률을 비교합니다. 한국이 월등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호주가 그 다음, 캐나다와 미국은 조금 더 아래에서 확인되고 있네요.

 

미국은 높은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건강 결과가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출생 시 기대수명이 가장 낮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모두 기대수명이 높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낮은 편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며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의료 기술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 (by OECD data explorer)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높은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16.7%(2023년 기준)로,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호주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한국보다 조금 낮으며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의료 시스템은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첨단 의료 기술과 연구를 선도하고 있지만, 높은 비용과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보편적 의료 보장을 통해 형평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기 시간이 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한국은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는 각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는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높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스템은 다양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물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화는 필요했으나, 잘 해나가고 있었으니 조금만 상식적으로 정말 우리 의료를 위한 변화가 있었다면 현재와 같이 최고 수준의 의료를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제발 지금이라도 우리 나라의 의료를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의 혁신과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머리 위의 유리천장이 박살 나기를,

 

건승을 빕니다.